앞으로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용량이 2.5톤까지 확대되고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35개의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정부는 수요 증가와 가구 등 대형상품 배송 활성화를 위해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기존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총중량이 20㎏ 미만이거나 부피가 4만㎤ 미만인 소화물에 한해 시외버스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허용 중량과 부피가 각각 30㎏, 6만㎤로 늘어난다.

기존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자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개인(비개방형) 소유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사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개인 충전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허용해 생활 거점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도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 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과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현재 33곳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드론산업의 상용화 개발기간이 약 5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3층 이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축조 시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토록 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면 의무적으로 감액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